대장동 비리, 끝나지 않은 싸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기 위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것으로, 민간업자들이 얻은 부당 이득을 되찾아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법, 무엇을 담고 있나?특별법은 대장동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하여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은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원 중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