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민생지원금, 부산·대구 60만 명은 왜 못 받나? 숨겨진 이유와 논란 분석

민생회복지원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는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산·대구, 왜 5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나?

하지만,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약 60만 명의 주민들은 5만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지역 자치구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부의 설명: 생활권과 도시화율

정부는 도(道)의 시·군과 특별·광역시의 구(區)는 생활권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지역의 시·군은 생활권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특·광역시의 구는 서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논란의 불씨

민생지원금 지급에 있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5만원을 더 받지만 도시화율이 부산과 대구에 못지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태백시의 사례: 도시화율 100%

국토교통부의 2023년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지원을 받는 강원도 태백시는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100%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대구의 자치구 5곳과 같습니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입니다.

 

 

 

 

정책 사각지대: 도농복합지역의 문제

일부 지역의 자치구 특성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적 성격이 강한 동(洞)으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아도, 면·읍 단위로 따져보면 인구 소멸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많아서입니다. 지자체 내 도시 지역 인구와 농촌 지역 인구의 괴리가 큰 경우 정책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5만원 지원금, 형평성 논란과 정책적 과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형평성 논란은 정책 결정 시 지역 특성과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 그리고 도시화율과 인구 감소율 간의 괴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부산과 대구의 일부 지역은 5만원을 못 받나요?

A.행정안전부는 생활권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 자치구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도 지역의 시·군과 특별·광역시의 구(區)의 생활권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Q.태백시는 왜 5만원을 받나요?

A.태백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시화율이 100%로, 부산·대구의 제외된 자치구와 유사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Q.도농복합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A.도시적 성격이 강한 동(洞)으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면·읍 단위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