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둘째 임신, 법조계 '갑론을박'…전 남편 동의 없는 시험관 시술, 무엇이 문제?

이시영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법적 논쟁의 시작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소송 중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생명윤리, 친자 관계, 그리고 시험관 시술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시영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한 응원과 함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인지'의 중요성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 씨의 임신과 관련하여,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혼인 중 임신의 추정, 그리고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

가사사건 전문가 엄경천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지만,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엄 변호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하며, 전 남편의 인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배아 이식 동의, 그리고 법적 책임의 범위

조인섭 변호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관 시술 시 부부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시영 씨는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시술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의서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었음에도 병원 측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시영의 선택,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조 변호사는 이시영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중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 임신 사실을 밝히며, 전 남편과의 합의 하에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지만, 이혼으로 인해 배아 이식을 망설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입장과 사회적 반응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의 결정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응원과 함께,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한 것에 대한 생명윤리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핵심만 콕!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 동의 없는 시험관 시술, 혼인 중 임신 추정, 인지 절차, 배아 이식 동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윤리, 친자 관계, 그리고 시험관 시술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 Q&A

Q.전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전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는 법적으로 전 남편과의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상속, 친권, 양육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양육비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 또는 법정대리인은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병원 측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만약 동의서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었음에도 병원 측이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은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이시영 씨의 앞으로의 법적 문제는?

A.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관계, 배아 이식 동의 여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