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사건의 발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건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찬 자리의 재구성: 2024년 10월 1일의 밤사건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 전 사령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움직임: 구치소 방문 조사 의결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고, 이는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의 공동 제출, 김용직 비상임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3특검이 가동되면서 미결수 인권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문구가 조사 목적에 명시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및 내용: 구체적인 조사 범위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부인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정에서 마주한 현실: '피고인' 윤석열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체포를 앞둔 긴장감: '총' 한 마디의 파장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총 갖고 뭐 했냐'며 경호관을 질책했다….윤 전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나왔다는 말들, 변호인단은 증인들이 직접 들은 게 아닌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호처 간부의 증언: '경찰보다 총 잘 쏘지 않냐'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앞두고 '경찰보다 경호관이 총을 더 잘 쏘지 않냐'고 말하는걸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새로운 국면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증인에게 날선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증인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재판은 12.3 계엄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있으며,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증언: '추가 계엄' 언급과 변호인단의 반격이번 재판의 핵심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화를 냈고, 추가 계엄을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2.3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박성하 대령의 증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6회 연속 불출석과 궐석 재판의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하며,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불출석 사유와 함께, 재판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궐석 재판 진행과 그 배경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음을 명시하며, 형사소송법..

사법 불신 심화, 신뢰 회복 위한 조치 필요성 강조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통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사법 불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객관성 의심문 전 권한대행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 확보… 수사 본격화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특검은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된 명품 목록: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가방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압수된 명품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김건희 씨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그리고 샤넬 가방 3개입니다. 특검은 해당 물품의 일련번호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압수품들은 사..

ODA 획기적 방안 모색 지시와 캄보디아 사업의 졸속 추진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올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 지시 이후 정부는 캄보디아 ODA 사업을 현지실사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ODA 사업의 그림자‘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최 전 부총리의 ‘신속 추진’ 지시 배경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사건의 발단: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건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일본 극우세력의 행태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면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남을 넘어, 정치적 해석과 파급력을 동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날 선 비판: 극우세력 비유와 정권 재탈환 음모론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행동을 일본 극우세력에 빗대어 비난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내란 수괴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투사인 양 치켜세웠다고 비판하며, 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

사건의 시작: 전성배 씨의 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본인의 재판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데 따라 ‘통일교-전씨-김 여사’를 둘러싼 청탁 의혹 사건이 이른바 ‘각자도생’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성배 씨의 인정: 샤넬백, 목걸이 등 전달 사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4일 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2022년 ..

국정감사, '김건희'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김건희'로 가득찼다. 민간인이지만 전직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사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김건희의 세계문화유산 침탈'로 규정했고, 국가유산청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지만 별개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종묘 사적 유용, 구체적인 사례와 논란의 핵심이날 민주당이 국감장에 올린 사적 유용 사례로는 2024년 9월 3일 종묘 영녕전 신실 개방, 망묘루 차담회였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들(크리스토퍼 로스코 등)의 영녕전 신실 개방을 처음 세상..

종묘에 이은 의혹: 국가유산, 사적 이용 논란의 중심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차담회를 열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이 통제되는 휴관일에 외부인들을 불러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여사의 국가유산 비공개 방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2023년 1월 덕수궁을, 김 여사가 2023년 2월 창덕궁을 각각 찾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의 비공개 방문 모두 차관급인 국가유산청장이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덕수궁 심야 관람: 은밀하게 이루어진 방문2023년 1월 ..

사건의 시작: 구속영장 기각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보인 일련의 행적, 즉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수용 시설 확보 지시,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단: 소명 부족법원은 박 전 장관이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엄 전후 취한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혐의의 유무를 넘어,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음을 의미합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의..

해군 함정 술 파티 의혹, 새로운 논란의 불씨윤석열 전 대통령의 2년 전 여름 휴가,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다금바리' 공수 의혹으로, 해군 함정을 동원하여 고급 어종인 다금바리 회를 조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휴가 논란을 넘어, 권력 남용 및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금바리 공수 의혹의 전말: 제주도에서 김해공항, 그리고 해군 함정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와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뜬 다금바리 회가 김해공항으로 운송되었고, 이후 해군 함정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당..

사건의 발단: 김건희 특검, 한학자 기소 방침추석 연휴 이후,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한 총재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후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10일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며, 구속영장에 담기지 못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 집단 입당 의혹통일교 교인들이 2023년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여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여 11만 명의 교인 명부를 확보했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통일교의 입당신청서 묶음도 발견..

12·3 비상계엄, 그 시작과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이 사건은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끈질긴 수사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이 단행되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

형사사법 무시, 비상계엄 실패 직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응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재판과 특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며, 검찰총장 출신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오만한 불응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검찰, 공수처, 경찰, 국방부 등 여러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했다. 수사 거부와 체포 저항: 공수처 체포 시도부터 구치소 칩거까지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불응 의사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 체포된 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서울구치소에 칩거했고,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체포 저지 의..

장동혁 대표, 황교안 전 대표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마이크를 쥐고 사자후를 토해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최근 서울 장외집회에서 본 장 대표는 집회 경험이 많은 학생운동권 출신처럼 말의 장단과 강약 조절이 능수능란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장 대표의 모습에서 황교안 전 대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 대표에게서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건 닮은 점이 많아서다. 닮은 점: 법조인 출신, 독실한 개신교 신앙일단 두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다. 검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경력이 길지 않은데도 당대표가 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총장, 대통령,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의 법정 투쟁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부정선거 의혹, 방첩사 전 간부의 증언배 중령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궁금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령관의 '정신 차리라'는 일갈배 중령은 "저는 의혹을 안 믿어서, 심한 표현을 쓰면서 '말도 안 된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 전 사령관이)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 정황: 새벽의 긴박했던 대화윤 전 ..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의 파장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씨는 짧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 및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발언은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지만, 특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특검의 반박: '나는 힘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상반된 판단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서 '나는 힘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지만, 특검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김 씨 1차 기소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