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사업, 졸속 추진 논란: 최상목 전 부총리의 지시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ODA 획기적 방안 모색 지시와 캄보디아 사업의 졸속 추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올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 지시 이후 정부는 캄보디아 ODA 사업을 현지실사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ODA 사업의 그림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최 전 부총리의 ‘신속 추진’ 지시 배경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획기적 방안 모색 지시의 구체적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확보한 기재부 회의록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2월7일 비공개로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수은은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EDCF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ODA 사업의 패스트트랙 도입과 예산 확대

최 전 부총리는 이어 “기금위를 거치면 (ODA) 사업 승인까지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의 지시 이후 정부는 ‘2025년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을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고, 현지법인 실사와 금융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ODA와 정상 순방의 유기적 연계 시도

최 전 부총리는 또한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정상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ODA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ODA 전략의 변화와 캄보디아 사업의 배경

당시 회의에서 기재부는 ODA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방향은 ‘개발도상국 정부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 개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는 ODA 전략을 5억달러 이상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관협력 전대차관 및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확대하기로 했다.

 

 

 

 

ODA 사업의 문제점과 추가 의혹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핵심만 짚어보는 캄보디아 ODA 사업 논란

최상목 전 부총리의 ODA 획기적 방안 모색 지시와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졸속 추진 의혹이 불거졌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현지 실사 미흡,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ODA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최상목 전 부총리가 ODA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최상목 전 부총리는 수은에 ODA 성과를 위한 ‘획기적 방안’ 모색을 지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ODA를 연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Q.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나요?

A.현지 실사 미흡, 예산 1300억원 편성, 한 시중은행의 불참에도 예산 강행 등 졸속 추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Q.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은 무엇인가요?

A.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등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