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국가 재정 전략 회의, 수평적 토론 방식으로 부활나라의 세수와 지출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방식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체 예산의 큰 틀을 직접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실질적인 재정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무엇이 달랐나?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기획예산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사들이 모여 전략, 정책, 예산을 ..

뜨거운 여름, 학교는 왜 에어컨을 껐을까?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폭염 특보가 내려진 날,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을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학교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그 배경에는 5700여만 원이나 줄어든 운영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하루 만에 에어컨 가동 중단을 철회했습니다. 예산 부족, 학교 운영의 발목을 잡다학교 운영에 필..

협치 무너진 하루: 여야, 특활비 증액 놓고 정면 충돌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치 기류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날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로 가까스로 물꼬가 트였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께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증액된 특활비, 무엇이 문제인가?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 2500만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82억 5100만원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에서 절반 정도를 복구한 셈입니다. ..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 통과…규모 확대의 배경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가 1.3조 원 늘어난 31.8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5조 원보다 증가한 수치로,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조율했으며,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