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논란: 국민의힘, '후안무치 내로남불' 맹비난

협치 무너진 하루: 여야, 특활비 증액 놓고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치 기류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날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로 가까스로 물꼬가 트였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11시께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증액된 특활비, 무엇이 문제인가?

쟁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 2500만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82억 5100만원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에서 절반 정도를 복구한 셈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후안무치' '내로남불' 맹비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행보를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야당 시절과 현재 집권 여당의 입장이 상반되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우상호 수석의 사과와 해명

우상호 정무수석은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운영을 하려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활비 증액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실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 특활비 논란: 여당 내 이견

민주당은 법무부에 배정된 40억 400만원의 특활비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정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복구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갈등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우상호 수석은 사과와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검찰 특활비 문제에서도 여당 내 이견이 발생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A.31조 8000억원 규모입니다.

 

Q.대통령실 특활비는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A.4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Q.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증액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