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실수요자와 정비사업에 드리운 그림자

강력한 대출 규제, 집값 안정 효과와 그 이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안 진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실수요자 피해와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 대출 한도에 가로막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제한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등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한도만으로는 9억 원 이상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 실수요자들의 절망

신혼집을 알아보던 30대 직장인 A 씨는 "직장과 가까운 구축 아파트를 보다가 대출이 6억 원밖에 안 돼 결국 매매를 포기했다"며 "월세나 전셋집을 다시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기존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던 40대 직장인 B 씨 역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갈아타기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거래 절벽, 장기적인 집값 불안의 씨앗

이처럼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주거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5% 급감했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경우, 집값 하락보다는 매물 잠김과 공급 부족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격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비사업, 대출 규제로 멈춰선 공급의 희망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적지 않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자체가 막히면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이주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래를 위한 공급, 규제 완화의 필요성

서울 내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을 대체하고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공급의 핵심 축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재건축 대상일 정도로 정비사업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이주비 조달 차질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급증 △조합 내 갈등 심화 등의 요인이 겹치며 사업 지연과 무산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의 현실적인 문제점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조합원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이주 자체가 막히고, 특히 대형 평형 보유자는 사업 추진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현장은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 상당수가 이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공급 축소로 이어져 서울 도심 주택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론: 규제 완화, 실수요자와 미래를 위한 선택

대출 규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어렵게 하고, 정비사업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정말 효과가 있나요?

A.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정비사업이 왜 중요한가요?

A.서울의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Q.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A.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 개발,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