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운명의 날: 내란 특검 구속영장 심사, 무엇이 쟁점인가?

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르는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법정에 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비화폰 삭제 지시,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새로운 혐의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관련, 추가된 혐의들: 허위 문서 작성 및 폐기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다.

 

 

 

 

구속될 경우, 4개월 만의 재수감: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열립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혐의는 비화폰 삭제 지시,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허위 문서 작성 등이며, 구속될 경우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궁금증 해결

Q.구속영장 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A.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하나요?

A.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Q.구속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포함되어 있나요?

A.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