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불행한 결말, 고인의 죽음과 피해자의 아픔

최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장 의원은, 피해자인 ㄱ씨의 고소에 대하여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 공개와 피해자가 회견을 예고함에 따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의 죽음은 더 이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6월 31일,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인 ㄱ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교수는 "9년을 기다렸다가 이제야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지 차마 짐작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걱정과 함께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보통 두 가지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트라우마입니다. 둘째는 사건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용기입니다. ㄱ씨 또한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9년이란 긴 시간을 견디며, 결국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 의원의 사망은 그녀가 기다려온 정의의 순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진심으로 안타깝다.

사건 해결 방법이 이젠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장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조사의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멀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 ㄱ씨는 사회적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한편, 이것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여정의 고단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봤을 때, 장 의원의 사망은 사건을 종결짓게 만들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이후 사건에 대한 긴 여정은 다시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인 ㄱ씨는 성폭력에 대한 메아리 없는 절규 속에, 자신의 이야기가 법적 구조 속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국 여성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장 의원의 사망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전히 외롭고 힘든 길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9년이 걸린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구조와 권력자의 입김에 의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라며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불합리한 구조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만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결국, 장 의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밀어내기와 무시는 이제 그만두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고소와 수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과정에서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