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탄핵 논의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과 대법관 10명의 탄핵안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미리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친명계 한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발의 사례를 들어, 이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반발온건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당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반발로 탄핵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