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6000명 어민의 눈물…수조 원대 보상금, 예타 면제의 그림자

가덕도신공항, 20년 논란의 시작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사업은 추진되는 분위기이지만 ‘안전성·경제성’ 등에 대한 항공·건설업계 우려는 여전히 크다. 가덕도신공항의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 컨소시엄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불참을 선언한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조선비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앞서 공법·부등침하 등 기술적인 안전문제, 경제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별법의 그림자: 비용 추계 누락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은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법안심사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두 특별법을 발의했고, 두 법안 모두 ‘비용추계안’은 생략했다. 대략적인 사업비, 경제성 조차 담기지 않은 특별법이었다.

 

 

 

 

수조 원대 보상금, 누구를 위한 공항인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직·간접적 비용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가덕도 주민에 대한 보상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 피해 어민은 약 6000명으로, 총 보상액은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공항의 성패를 좌우할 경제성은 이미 낙제점이지만, 완공 이후에도 국고(國庫)를 향한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6000명 어민의 눈물: 어업 보상 현실

4일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경남지역의 어업인은 약 6000명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올해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을 통해 파악한 결과다. 1인당 1억씩만 지급해도 6000억원 수준으로,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육지 보상 시작, 이주 대책의 과제

가덕도 토지소유주에 대한 육지보상은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됐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육지보상을 위한 예산 4834억원을 확보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육지보상을 받을 소유주는 672명(668필지)으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49명이 부산시와 보상계약을 맺었다. 부산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했고,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5월말 개별 보상액을 통지했고, 오는 8월 8일까지 보상협의를 하게 된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이 진행된다.

 

 

 

 

예타 면제의 결말: 경제성 부족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회 통과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 받았다. 당초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은 예타 뿐만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환경영향평가까지 면제하자는 ‘3무(無) 법안’이었다. 각 부처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사타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됐다. 2021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특별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모두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래를 덮칠 그림자: 환경 문제와 불확실성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를 앞두고 올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3년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당시 가덕도신공항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철새 도래지가 있어 보전대책을 세우고, 동식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20년 논란 끝에 시작된 대규모 보상…과연 성공적인 사업일까?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년의 논란 끝에 시작되었지만, 6000명 어민의 수조 원대 보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 문제, 경제성 부족,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덕도신공항,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 부족, 막대한 보상금, 환경 문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Q.어민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약 6000명의 어민에게 조 단위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가덕도신공항의 환경 문제는 무엇인가요?

A.철새 도래지 인접으로 조류 충돌 위험이 높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등 환경 보전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