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1만4000여명, 박정희 지원조례 폐지 청구! 시의회 발의 예정

대구시민의 목소리, 조례 폐지 청구

최근 대구시민 1만4000여명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로, 대구시의회는 이 청구를 수리한 후 조례 폐지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이번 폐지안은 1만4485명의 유효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대구시의회의 역사에서도 드문 사례로, 지역 사회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라며 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례 제정 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공청회 등의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의회는 과거 의무 급식 조례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반대의견을 무시했던 사례가 있어, 이번 조례 폐지안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조례 폐지의 의미와 영향

박정희 지원조례가 폐지되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며, 잠정 보류 중인 대구 대표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사업은 백지화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7억원의 총사업비로 높이 6m의 동상을 계획했으나, 조례 폐지로 인해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시민의 목소리가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대구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구시민의 힘, 조례 청구의 의의

대구시의회 34년 역사 속에서 시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2012년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이후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시민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향후 조례 폐지안의 절차와 전망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최종 폐지 여부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의결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대구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조례 폐지안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시의회가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힘, 조례 폐지 청구의 의미

이번 대구시민의 조례 청구는 지역 정치에 시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박정희 지원조례 폐지안의 발의는 대구 시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기를 기대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

Q.조례 폐지안이 발의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조례 폐지안이 발의되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최종 폐지가 확정됩니다.

 

Q.이번 조례 청구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A.이번 조례 청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Q.조례 폐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조례가 폐지되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관련 사업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