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쿠팡 투자사 통해 ISDS 중재의향서 제출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3월부터 본격 심사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심사를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여 '독과점' 규제 조항을 제외한 형태로 법안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