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그 빛과 그림자최근 대법관 증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의 비중을 늘려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비법관 법조인들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관 증원이 진정한 다양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년간 평균 4명, 비법관 법조인의 낮은 심사 동의율국민일보가 입수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비법관 법조인 수는 평균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의 핵심 목표인 '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