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작: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4일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조차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와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막판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자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길을 터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발: 외교 문제로 비화된 이유는?그런데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겼다. 미국 정부가 이 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구글·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이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