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허위조작정보 근절: '졸속 입법' 후폭풍, 어디로 향할까?

논란의 시작: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4일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조차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와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막판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자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길을 터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발: 외교 문제로 비화된 이유는?

그런데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겼다. 미국 정부가 이 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구글·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이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불법정보 근절을 이유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는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7월)을 6개월여 앞둔 가운데, 그사이 법안을 다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졸속 입법의 그림자: 공청회 없는 법안 통과의 문제점

민주당이 검찰·사법에 이은 언론 개혁을 추진하면서 입법권력을 발판 삼아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만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했다. 진보당·참여연대·전국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정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의 이례적 입장 표명: 검열 우려와 표현의 자유 강조

그러자 미국 국무부는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네트워크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또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강화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삼중 규제의 위험성

반면, 민주당이 만들어 통과시킨 개정안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플랫폼 규제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 시 민형사 처벌 및 행정상 과징금 부과도 아우른다.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허위조작정보 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정보 성격과 공익성 등을 종합 판단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배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세라 로저스 차관이 지적한 대로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계의 우려: 모호한 개념과 과도한 규제

학계에서는 '이중·삼중 규제'라는 우려와 함께 규제 대상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정보에 새롭게 폭력·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등이 포함됐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인 허위정보, 이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일부러 거짓 조작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핵심 정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을 남겼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외교적 갈등, 과도한 규제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법안의 모호한 개념과 삼중 규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재수정 가능성 및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궁금한 점 풀어드립니다!

Q.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무엇을 규제하려는 법안인가요?

A.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고,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Q.이 법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미국 정부의 반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A.재수정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