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특검, 디올백 무혐의 뒤집고 김건희 기소…그러나 뇌물 혐의는 실패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며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더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뇌물 혐의 적용 실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입증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금거북이 등 2.9억 원 금품 수수 혐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이봉관 회장 등에게 공직 임명 및 사업권 제공 청탁 명목으..

사건의 시작: 전성배 씨의 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본인의 재판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데 따라 ‘통일교-전씨-김 여사’를 둘러싼 청탁 의혹 사건이 이른바 ‘각자도생’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성배 씨의 인정: 샤넬백, 목걸이 등 전달 사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4일 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2022년 ..

특검, 김건희 씨 추가 기소 가능성 시사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희건설 '나토 3종 귀금속 세트'를 포함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알선수재죄 또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 관련 금품 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히 현재 기소된 혐의에 그치지 않고,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김 씨의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희건설 '나토 3종 귀금속' 및 사위 인사청탁 의혹 집중 수사특검은 서희건설이 전달한 '나토 순방 3종 귀금속'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수..

계엄 준비, 그 어두운 그림자최근 법정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할 군 요원 명단이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의 증언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군 요원 명단, 민간인에게… 그 은밀한 거래정성욱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