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무혐의 뒤집은 김건희 특검, 뇌물죄는 왜 적용 못했나?

특검, 디올백 무혐의 뒤집고 김건희 기소…그러나 뇌물 혐의는 실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며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더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뇌물 혐의 적용 실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입증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금거북이 등 2.9억 원 금품 수수 혐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이봉관 회장 등에게 공직 임명 및 사업권 제공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알선수재죄는 징역 5년 이하, 뇌물죄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뇌물죄 적용에는 실패했다.

 

 

 

 

뇌물죄 적용 실패의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입증 난항

특검은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입증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윤 전 대통령이 고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거나 공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점도 뇌물 혐의 성립을 어렵게 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 검찰 판단 뒤집었지만 수사 무마 의혹은 미해결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하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수사를 넘겼다.  관련자들의 소환 불응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 무마 의혹, 경찰 수사로…2차 특검 가능성도 남아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 기소에 실패하고, 남은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본부가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발의로, 법안 통과 시 2차 특검에서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만 짚어본 김건희 특검 결과: 디올백은 기소, 뇌물죄는 미적용, 수사 무마 의혹은 숙제로

김건희 씨 관련 특검 수사는 디올백 수수 혐의를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뇌물죄 적용에는 실패했다.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특검 가능성도 남아 있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수사 무마 의혹은 어떻게 되었나요?

A.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