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다시 열린 회의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린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두번째 회의에서 나온 한 판사의 발언입니다. 법원의 '방어'란 무엇이며, 그는 왜 이런 걱정을 했던 걸까요?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21대 대선 후보 신분일 때 결과가 나온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일주일 만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등 졸속 판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침묵의 이유: 국민의 신뢰와 사법부의 딜레마판결문에 반대의견을 적은 대법관들은 '설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