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할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진실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형마트들의 '할인 코스프레'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마치 마술처럼, 할인을 외치며 가격을 슬쩍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한 대형마트들의 행태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공정위, 대형마트 '할인 코스프레' 조사 착수공정위는 지난 9월 말,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가격 ..

메가커피, 외식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가맹점주들은 왜 분노했나국내 저가 커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메가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2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외식 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업의 횡포를 넘어, 가맹점주들의 절실한 생계와 꿈을 짓밟는 행위로 비춰지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 메가커피 가맹점을 시작한 점주들의 억울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필수 장비 강매: 가맹본부의 '갑질' 실태메가커피 본사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의 눈물: 시작부터 꼬인 창업의 늪지난해 4월, 명륜진사갈비 점포를 열었던 A씨는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4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중 1억 5천만원은 가맹본부 명륜당의 관계사인 대부업체에서 빌리게 되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명륜당 영업사원의 달콤한 제안에 A씨는 점포 계약까지 완료한 후 대부업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 15%의 고금리 대출 계약서와 A씨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요구는 A씨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A씨는 결국 대출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겨진 함정: '물대 상환' 방식의 덫1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대출 계약서에 따르면, 명륜당이 관계사..

주병기 후보자, 불공정거래위원장 자격 논란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사 검증 과정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4차례 압류, 무엇이 문제인가?차량 압류는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되는데, 주 후보자는 이러한 압류를 14차례나 겪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구체적인 내용주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엄벌 지시 이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만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그 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자본시장 1호 업무 지시 사항으로, 제도 정비와 함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그 현장의 생생한 모습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15일에는 SBS 직원의 넷플릭스 협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 혐의로 S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압수수색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확..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 한 달 만에 금융당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속한 행정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즉각 격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행정제재를 받은 혐의자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칼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핵심 내용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한달 만이다. 3개 기관은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 이후 5차례에 걸쳐 불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