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점 '물대 상환' 논란: 1억 5천만원 대출의 숨겨진 진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의 눈물: 시작부터 꼬인 창업의 늪

지난해 4월, 명륜진사갈비 점포를 열었던 A씨는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4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중 1억 5천만원은 가맹본부 명륜당의 관계사인 대부업체에서 빌리게 되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명륜당 영업사원의 달콤한 제안에 A씨는 점포 계약까지 완료한 후 대부업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 15%의 고금리 대출 계약서와 A씨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요구는 A씨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A씨는 결국 대출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겨진 함정: '물대 상환' 방식의 덫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대출 계약서에 따르면, 명륜당이 관계사를 통해 주선한 대출의 상환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수적인 돼지갈비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2만원 상당의 돼지갈비를 주문하려면 4만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일명 '물대 상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가맹점주들이 돼지갈비를 주문할 때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여, 명륜당이 채권 회수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논란: 명륜당의 위험한 사업 구조

전문가들은 명륜당의 이러한 사업 구조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명륜당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수적인 재료 구매와 대출 상환을 연계한 것은, 가맹본사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명륜당은 돼지갈비 공급을 통해 강제적으로 빚을 상환받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자금을 활용하여 대부업 비즈니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지원의 그림자: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명륜당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신용보증기금도 관여했습니다. 신보는 명륜당이 시중 은행에서 20억원을 조달할 때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륜당의 사업 모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부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은 명륜당의 사업 확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명륜당의 해명: 합법적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명륜당 관계자는 “가맹점에 자금을 직접 대여한 주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등록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명륜당이 직접적인 대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륜당이 관계사를 통해 대출을 주선하고, 돼지갈비 납품과 연계하여 빚을 상환받는 방식은 여전히 대부업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륜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고금리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정보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

이번 명륜진사갈비 사태는 정보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격차는 가맹점주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사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만 콕!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1억 5천만원을 빌린 후, '물대 상환'이라는 덫에 걸려 고금리와 불공정 거래에 시달렸습니다. 가맹본부의 대부업법 위반 소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명륜당의 해명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며, 정보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륜진사갈비 사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가맹본부의 대부업법 위반 소지, '물대 상환' 방식의 불공정 거래, 정보 불균형 등이 핵심입니다.

 

Q.명륜당의 해명은 무엇인가요?

A.명륜당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Q.이 사태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프랜차이즈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