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제 끝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 한 달 만에 금융당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속한 행정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즉각 격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행정제재를 받은 혐의자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칼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한달 만이다. 3개 기관은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 이후 5차례에 걸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부터 엄정 처벌까지의 제도 설계를 논의해 왔다.

 

 

 

 

강력한 제재 수단,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압박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즉시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불법이익 의심계좌를 조사단계에서 동결하는 지급정지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신분제재 등 더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전망

다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재조치를 활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특히 행정제재를 내리기 위해선 검찰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 공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도 행정제재 수단의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한번도 실효성있게 써본 적 없다"며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지급정지 등 요건을 어떻게 할지 등 세부 기준을 1~2개월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범, 이제 숨을 곳이 없다

특히 주가조작범의 인적사항과 위법행위, 제재조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협의를 거쳐 행정제재를 부과한 건, 과징금·과태료 부과로 행정 처분을 받고 종결된 건이 공개대상이다. 다만 최초 고발·통보때는 수사 영향 및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가능성을 감안해 비공개한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평가와 제언

전문가들은 과징금 수준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행정제재가 즉시 적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은 벌금이나 과징금 기준자체가 낮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최근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과 함께 과징금 수준도 상향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한국판 SEC를 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최종적으로 한국판 SEC로 나아가려면 전문 인력이 더 많이 투입하고 당국에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동 대응 조사단 출범,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다

당국은 이달 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의 역량을 모은 합동대응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3곳이 조사·심리·제재를 분담하며 업무를 분산했지만, 앞으로는 초동 조사 단계부터 제재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술의 발전과 감시 시스템의 진화

이와 함께 거래소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특정인이 보유한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추적해 시세관여나 자전거래 여부를 빠르게 포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거래소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핵심만 짚어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강력한 행정 제재와 정보 공개를 추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의 즉시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며, 한국판 SEC와 같은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또한, 3개 기관 합동 대응 조사단 출범과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전문가들은 행정제재의 즉시 적용과 제재 수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관련 법규의 정비와 집행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Q.주가조작범의 정보 공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주가조작범의 인적 사항과 위법 행위, 제재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한국판 SEC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A.전문 인력의 확충과 당국의 기소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