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기초생활비 부당 수령으로 집행유예광주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7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과 개인의 윤리 의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2년 동안 5400만원 부당 수령…숨겨진 진실A 씨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42차례에 걸쳐 주거급여 36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