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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3

국회의원 떡값 424만원, 직장인 상여금 7배…씁쓸한 명절 풍경 명절, 엇갈린 온도차: 국회의원 휴가비와 직장인의 현실이번 추석, 국회의원들의 명절 휴가비가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7배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명절마다 424만 7940원의 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상여금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명절을 맞이하는 서로 다른 온도차를 느끼게 합니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어떻게 산정될까?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약 1억 5700만원임을 감안하면, 400만원이 넘는 휴가비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휴가비는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지난 10년간.. 2025. 10. 2.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은퇴 후 불안감을 잠재울 해법은? 퇴직연금에 드리운 그림자: 건보료 부과 논란의 시작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 뒤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엇갈린 시선: 현행법과 현실, 그리고 딜레마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현행법과 배치됩니다. 건강.. 2025. 8. 29.
정은경 전 질병청장,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방역 영웅'의 그림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코로나 영웅'에서 '의혹의 중심'으로?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 휩싸이며,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녀의 명성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정 전 청장 배우자의 주식 보유를 비판하며, 국민들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주식 투자, 재산 신고 누락, 그리고 이해충돌김 의원은 정 전 청장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5000주를 포함,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했고, 일부 주식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직자윤리법상 이..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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