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서울구치소의 딜레마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외환죄 관련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외환죄 수사 때도 일단 서울구치소 쪽에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 출석을 지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구치소는 특검팀의 조사실 강제인치 지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강제인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왜 몸을 사리는가: 전직 대통령 예우 vs. 법치주의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 쪽이 내란·외환죄 피의자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