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인에 망설이는 이유: 로펌행 염두? 숨겨진 속사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서울구치소의 딜레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며 외환죄 관련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외환죄 수사 때도 일단 서울구치소 쪽에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 출석을 지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구치소는 특검팀의 조사실 강제인치 지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강제인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왜 몸을 사리는가: 전직 대통령 예우 vs. 법치주의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 쪽이 내란·외환죄 피의자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내세우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경고까지 나올 정도로, 서울구치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소극적인 태도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울구치소, '범털 집합소'의 숨겨진 속사정

일각에서는 서울구치소 쪽이 몸을 사리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서울구치소는 정치인,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 등 많이 수감되는 탓에 ‘범털 집합소’로 불립니다. 전직 대통령 강제인치에 협조했다는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정 공무원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근무지인 셈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 구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교정 수장의 로펌행: 옥바라지 토털 케어 서비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9개월간 교정본부장을 맡았으며, 서울구치소장 등 교정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유병철 전 교정본부장이 퇴임 직후인 2022년 10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서울구치소장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구치소 부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지낸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 역시 2018년 퇴임 뒤 곧바로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정행정 관련 최고위직의 로펌 영입은 이른바 ‘옥바라지 토털 케어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펌의 옥바라지: 실형 선고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독방 배정, 면회, 운동 편의 등에 전직 교정본부장이나 전직 교도관 출신 고문들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변호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을 위해, 로펌은 전직 교정 관련 고위직 출신들을 영입하여 옥중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서울구치소의 소극적인 태도와 맞물려, 윤 전 대통령의 구인 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가 보이는 미온적인 태도는 전직 대통령 예우, 법치주의, 그리고 로펌과의 유착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서울구치소의 결정은 단순한 업무 수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향후 진행될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울구치소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인에 소극적인가요?

A.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물리적 충돌 우려, 그리고 로펌과의 유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로펌은 왜 교정 관련 고위직 출신을 영입하나요?

A.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의뢰인에게 옥중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Q.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교정 행정의 역할, 그리고 로펌과 교정 당국 간의 유착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