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300명 넘는 세입자 울린 전세 사기 사건 발생최근 300여 명의 세입자에게서 354억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 임대업을 악용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기 수법과 공범들의 역할이번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9채를 임대하며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완공 후에는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 감정평가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과거,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아온 감정가액을 인정하는 방식은 '업감정'이라는 그림자를 낳았습니다. 이는 평가사와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행위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5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핵심: 예비평가기관 확대와 이의신청 허용HUG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비 감정평가 기관 수의 확대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입니다. 신청인..

위기의 그림자: 건설업, 1000곳 넘는 부실 위험 건설사건설업계가 '출구 없는 불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신용도 평가에서 '부실 위험' 판정을 받은 건설사가 1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투자·기성·고용 등 주요 지표는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시 위기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한국 경제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HUG, 건설사 신용 위험 경고: 4년 연속 증가하는 부실 위험29일 HUG로부터 받은 '2025년 신용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보증거래업체 2740곳 가운데 1067곳(38.9%)이 '관찰·주의·경보' 등의 부실 위험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673곳(61.1%)은..

비아파트 임대인, 보증제도 개선을 외치다11일, 한국임대인연합 및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비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현실적 보증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현재의 보증 제도, 특히 주택 가격 산정 방식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HUG 감정평가의 문제점: 폐쇄성과 낮은 평가액비아파트 임대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HUG의 주택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현재 HUG는 보증 가입 ..

서울 아파트 분양가, 끝없이 치솟는 이유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3.3㎡당 460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3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5억 2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당 4608만원, 숫자가 의미하는 것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393만 9000원으로, 이는 작년 같은 달 대비 9.97%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0.87%나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