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억 원대 전세 사기, 30대 임대인 구속… 피해 예방 위한 주의사항은?

300명 넘는 세입자 울린 전세 사기 사건 발생

최근 300여 명의 세입자에게서 354억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 임대업을 악용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기 수법과 공범들의 역할

이번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9채를 임대하며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완공 후에는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은 세입자들에게 건물의 안전성을 허위로 고지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돌려막기 수법과 피해 규모

A 씨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결국 325명의 세입자에게 35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A 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건물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지만, 10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어려움과 HUG의 역할

피해자 325명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사람은 152명에 불과하며, 그 금액도 180억 원에 그쳤습니다. A 씨 소유 건물 9채 중 3채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하여 악성 임대인 명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건물의 근저당 설정 여부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 수백억 원의 피해 규모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꼼꼼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354억 원 피해 발생… 예방 위한 꼼꼼한 확인 필수

300명이 넘는 세입자에게 35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임대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시세 확인, 악성 임대인 정보 확인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전세 사기 관련 궁금증 Q&A

Q.전세 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건물의 근저당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HUG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HUG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