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시작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 때문에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단기간에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역시 검토 대상에 포..

'똘똘한 한 채'의 부상: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똘똘한 한 채’는 1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 이익을 주는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집을 사고, 가지고 있고, 되파는'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준 제도가 주된 배경이다. 그 속에서 자산 증식에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편'이 똘똘한 한 채였던 것이다. 고가 주택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의 그림자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경향성은 고가 주택의 몸값만 과도하게 키웠다. 너무 똘똘해지다 보니 시장 양극화,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제는 '똘똘한 괴물'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똘똘한 한 채를 키운 원인들을 짚어 시장 안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보유세, 1주택과 다주택..

종부세, 무엇이 문제인가?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인상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무엇을 의미하는가?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이며, 정부는 이 비율을 20%p 높여 80%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인상되면 종부세 세수가 증가하고, 이는 고..

1주택자, 종부세 공습에 '멘붕'… 현실은?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를 구매한 1주택자 A씨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종부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분석에 따르면, A씨가 보유한 잠실주공5단지(전용 82.61㎡)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은 155만 7000원으로, 전년의 70만 5000원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새 29.95%나 상승한 영향입니다. 2025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8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