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MBC 국감 퇴장 사태, 그 시작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기자들의 비판에 대해 '친(親)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고 반문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에서 퇴장시킨 데 대한 반발에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MBC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MBC에 대해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최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의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언론 개혁안, 그 배경과 주요 내용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언론 개혁안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혐오, 폭력 선동,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정보 유통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슈퍼챗 몰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과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책임 있는 정보 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입니..

세상에 이런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시작을 알리다우리는 종종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법이 많다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민형사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최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며, 이번에는 비언론 매체까지 포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자체의 찬반 논쟁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해악이 심각하여 ..

류희림 방심위, 잇따른 패소: 무엇을 의미하는가?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시기 의결된 방송사 중징계가 23건이나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제재 관련 '17전17패'에서 '23전23패'로 기록을 갱신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패소는 방심위의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과징금 취소 결정의 배경이번 판결의 핵심은 JTBC '뉴스룸'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 결정입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는 JTBC '뉴스룸'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

사건의 시작: 청담동 술자리 의혹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의 판결: 허위 사실 유포 인정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주요 내용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모 씨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

전한길,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표명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일, 전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전당대회에 참석했으며, 현장 생중계를 통해 당원들에게 특정 구호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전당대회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전한길의 전당대회 참석 배경과 국민의힘의 입장전 씨는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참석했습니다. 이는 그가 언론인으..

국무회의 변화의 시작: 이진숙 위원장의 배석 중단대통령실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배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된 상황으로, 정치권과 미디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분석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인물의 회의 참석 여부를 넘어,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그리고 방통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 독립성 논란과 정치적 해석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