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전국 법원장 회의의 소집 배경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 및 의의이번 회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임시 법원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 '정면 비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청문회 거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제시된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독립' 주장, 정청래 대표의 반박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사법 독립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하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 시대를 초월하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헌 논란 속에서, 법치의 기본 정신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2026년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준비 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종,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한글 창제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이 법치주의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