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 주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 회의의 소집 배경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이번 회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임시 법원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및 고위 법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논의될 주요 안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3일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하며, 사법부의 의견 수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게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법 왜곡죄의 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하여,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하여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전망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된 논의 결과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에서 제시될 법원장들의 의견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 법안 내용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법 왜곡죄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회의 결과가 사법부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자주 묻는 질문

Q.전국법원장회의는 어떤 기구인가요?

A.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합니다.

 

Q.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담당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게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