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법치주의의 선구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 독립의 중요성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 시대를 초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헌 논란 속에서, 법치의 기본 정신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2026년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준비 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종,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한글 창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이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사건 처리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하고, 죄수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법 독립의 중요성, 급변하는 시대에도 변치 않아야 할 가치

조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했던 점을 언급하며,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세종대왕의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사법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세종 국제 콘퍼런스, 사법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

이번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사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참석하여 법치주의 수호, 사법 독립, 사법 접근성 향상, AI와 사법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권영준, 이숙연 대법관은 연사로 참여하여 사법제도 선구자로서의 세종대왕과 AI의 발전이 사법제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시대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글, 법치주의 정신을 담은 제도적 장치

조희대 대법원장은 훈민정음에 대해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으로 소송 사건을 기록하면, 그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정인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신하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해, 사형 집행에 관한 법문을 이두로 기록할 경우 무지한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답한 일화를 소개하며,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은 한글 교실이 열려, 조 대법원장이 17개 자음과 11개 모음을 설명하며, 한글을 배우면 자신이 천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유머로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 오늘날 사법에 던지는 메시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마음,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종대왕은 시대를 앞서간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정신이 이어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무엇인가요?

A.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Q.이번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A.법치주의 수호, 사법 독립, 사법 접근성 향상, AI와 사법제도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Q.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글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A.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한 제도적 장치이며, 훈민정음으로 소송 사건을 기록하면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