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300명 넘는 세입자 울린 전세 사기 사건 발생최근 300여 명의 세입자에게서 354억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 임대업을 악용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기 수법과 공범들의 역할이번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9채를 임대하며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완공 후에는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

경악스러운 현실: 쓰레기 더미로 변한 원룸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던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은 채 퇴거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원룸은 각종 생활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발을 디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 역시 곰팡이와 때로 뒤덮여, 사람이 거주하던 공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 집주인의 안타까운 사연작성자 A씨는 “아버지께서 원룸을 운영 중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세입자들을 대했다”며 “보증금도 없고 방세도 미루어 주고 그랬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는 퇴거..

공공의 신뢰를 뒤엎다: 양치승, 민자 주차장 임차 피해의 실체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강남구 논현1호 공영주차장 입점 당시 개인 피해액만 15억원, 1·2호 주차장 전체 피해는 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명도소송과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간 개발과 공공의 만남, 그리고 그 이면의 그림자이 사업은 민간 개발업자가 공공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구조였습니다. 만료 후 강남구청이 관리권을 인수했으나, 임차인들은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760억 전세 사기, 주범에게 내려진 법의 심판76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기를 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회적 재난과도 같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심각성을 인정한 결과로, 피해자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과 경합범 가중, 징역 15년의 의미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법 가중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