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부터 시행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식 공포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법원, 발 빠른 후속 조치 착수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법 역시 법률 내용을 검토하며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

사라진 아내, 남겨진 의문: 8억 원의 행방재혼 후,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아내가 집을 처분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와 재산 분할,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제기합니다. 남편 A씨는 아내와 사별 후 재혼하여 함께 살았지만,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됩니다. 출소 후, 그는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8억 원을 챙겨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A씨는 아내가 결혼이 아닌 동거였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임경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과 종교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주요 발언: 해산 방안 검토 지시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할 경우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를 근거로 종교 단체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

법정, 또 하나의 드라마의 시작법정은 때때로 진실을 밝히는 치열한 격전장이 됩니다. 피고와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까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신경전과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 인간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정 안에서 벌어진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대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들의 날선 공방: 사건의 또 다른 국면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날선 공방은 종종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합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때로는 증인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패배, 항소, 그리고 법조계의 냉철한 시선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강앤박 변호소'는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1심 판결의 무게와 항소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뉴진스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의미: 계약 해지 사유 불인정과 어도어의 존속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논란의 시작: 헌법과 법률, 그 충돌 지점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인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과 권한, 그 무게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혼전계약, 결혼의 현실을 마주하다혼전계약은 단순한 ‘결혼 전 약속’이 아닌, 이혼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각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로 발달한 재무적 계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며 혼전계약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한 후, 두 번째 결혼에서는 더욱 엄격한 조항을, 멜라니아와의 계약에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재협상을 거치는 유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혼전계약이 결혼 중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미국 vs 한국, 혼전계약의 근본적인 차이미국에서 혼전계약은 결혼 전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계약 당..

남프리미엄 만남의 시작: 래미안 원베일리, 결혼 정보 회사로 변신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결혼 중개 모임이, 최근 정식 결혼정보회사로 법인화되면서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이전까지 단체 소개팅 방식의 정기 모임을 통해 미혼 자녀 간 만남을 주선해왔으며,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30만원을 받는 형태였다. 현재는 가입 조건과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고액 회비를 받는 상위 등급 회원에게는 상속·법률 자문까지 포함된 맞춤형 결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결정적 전환: 입주민 모임에서 결혼 정보 회사로의 진화원결회는 2023년 12월,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녀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 결성된 비공식 모임이었다. 초창기에는..

근로계약서, 작은 부탁에서 시작된 비극어려운 시기,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식당 사장 A씨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직원의 간곡한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벌금형과 1년간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A씨는 직원의 '겸직 금지'를 위한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직원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씨는 신문사 인턴 기자로, 겸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건의 시작: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서막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전 총리 자택을 포함,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 압수수색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특검팀의 발걸음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