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법원, 신속한 후속 조치 돌입…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부터 시행

6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식 공포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법원, 발 빠른 후속 조치 착수

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법 역시 법률 내용을 검토하며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에 달려있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마련하며,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 손질 불가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법원 예규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최종 수정 과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도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회의가 대법 예규 취지를 반영하여 무작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첫 전담재판부 사건은?

법 시행에 따라 어떤 사건이 첫 전담재판부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역시 '관련 사건'으로 먼저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소원 예고, 위헌 여부 주목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어, 법률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회의에 달려있으며, 대법원 예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첫 전담재판부 사건과 위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Q.전담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합니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합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