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다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586 운동권이 제5공화국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혁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통째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법무부 산하 '공소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행정부의 권력 집중, 위험한 발상개정안이 통과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