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안, '1987'의 그림자... 과거로의 회귀인가?

검찰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다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586 운동권이 제5공화국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혁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통째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법무부 산하 '공소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행정부의 권력 집중, 위험한 발상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와 수사 기능을 독점할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정보 파트와 수사권을 행정부 권력으로 행사하는 중국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더라도, 경찰은 행안부에,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넣어서 제2의 경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식 공안 통치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국내 파트를 경찰이 흡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개정안 통과 시 행안부가 정보와 수사를 모두 총괄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인사권을 통해 정보와 수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정치 검사' 대신 '정치 경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수사지휘권 부활, 진정한 개혁의 시작

선진국들은 수사권을 사법부나 검찰청에 분산하여 국가 수장과 입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검찰의 마지막 견제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지만, 검찰 제도의 본질은 경찰의 과도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소설 '장발장'에서 묘사된 경찰 자베르의 악독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이 필요했던 것처럼, 검찰은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탄생한 건 인권 보호를 위해 과도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라는 목적에서였다고 강조하며, 수사지휘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남겨진 것은 '보완수사권'뿐이었는데, 이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려 합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이 시도하는 검찰개혁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진실이 은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1987년에 박종철을 고문해 죽여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화장을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다고 말하며, 최환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

김 변호사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폭주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경찰화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 개혁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 축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 변호사의 지적처럼,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림자, 미래를 위한 숙고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은 행정부의 권력 집중, 검찰의 견제 기능 약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소환하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헌법 체계 훼손, 중국식 공안 통치 가능성, 정치 경찰 출현 등을 경고하며, 진정한 개혁은 수사지휘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폭주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찰 개혁안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요?

A.행정부의 권력 집중, 검찰의 견제 기능 약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소환하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지휘권의 부재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를 견제할 수 없게 만들어 인권 침해의 위험을 높입니다.

 

Q.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행정부의 권력 강화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사 통제 가능성,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그림자 재현 등이 우려됩니다.

 

Q.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과도한 수사를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