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갭투자의 숨겨진 그림자정부가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을 써서 이른바 '갭투자'를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투자 수요를 막기에는 허점이 있어 차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갭투자는 전세 낀 주택 매매거래를 뜻합니다.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임차인)의 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사려는 집에 임차인이 없을 경우 통상 매수자가 집을 매수할 때 해당 집에 거주할 전세 세입자를 '맞춰' 거래하기도 합니다. 전세대출, 갭투자를 위한 또 다른 수단하지만 세입자가 온전히 본인 돈으로 전세금을 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소유권 이전 조건..

2030세대의 현실, 20년 저축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2030세대가 평균 임금으로 20년 이상 저축해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6억 원으로 대출 상한을 묶는 것은,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30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근로 소득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렵다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사회..

7년 만에 재현되는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7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급등기를 연상시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오르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 그리고 불안정한 수도권 공급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의 그림자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준금리는 1.25%로 장기간 동결되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3%대 초반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