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김만배 계좌 3천억 가압류… 성남시, 시민 피해 보상에 총력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가압류·가처분 규모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압류 대상, 김만배 씨 재산 규모

확보된 재산 내역 중 가압류 신청액은 김만배 씨가 4200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김만배 씨 재산 내역 상세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 3000억 원, 김 씨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계좌 2개에 100억 원, 천화동인 2호 명의 계좌 3개에 200억 원, 천화동인 1호 명의 변경 법인 계좌 2개에 10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가압류 신청액

남욱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액은 총 820억 원입니다.

 

 

 

 

성남시와 도개공의 손해 주장

도개공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도개공이 받은 금액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895억 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 도개공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법원은 지난 3일 도개공이 남욱 변호사 관련 예금채권 300억 원 가처분을 신청하자 담보제공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한 대규모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계좌에 3000억 원이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성남시는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성남시와 도개공은 왜 가압류를 신청했나요?

A.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손해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막고, 관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향후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A.현재 성남시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의 귀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