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시작하며: 줄어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그 배경은?최근,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했던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들이 추가로 귀국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100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인력 감소를 겪으며, 서비스 이용 가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가 사업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귀국 배경과, 이 사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계약 연장 거부와 개인적인 사유: 그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8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사관리..

최저임금 인상, 청년들의 현실은?내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만 320원으로 확정되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7,500원 시급, 청년들의 절망대구 경북대학교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대학생은 고정 시급 7,500원을 받으며 야간 근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대출 모집인의 현실, 절망의 시작시중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 A 씨는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단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을 중개했지만 본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0.2%(약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A 씨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며 “이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출 규제, 모집인에게 드리운 그림자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출 모집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국의 총량 규제 강화에 은행들이 외부 모집인 채널부터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 모집인은 일반적으로 취급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는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직원보다 사장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수입은 적은 구조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는 고용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절규: '장사 접으란 소리'?자영업자들은 이번 정책..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의 외침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법정 시한을 앞두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는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만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효자로, 청와대, 한강대로 삼각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회는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표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와 행사로 북적민주노총 결의대회 외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와 행사가 열립니다. 서비스연맹은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다시 돌아온 서비스 노동자 최저임금 복면가왕2’ 행사를 개최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