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언론 개혁안, 그 배경과 주요 내용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언론 개혁안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혐오, 폭력 선동,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정보 유통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슈퍼챗 몰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과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책임 있는 정보 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입니..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새로운 시도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안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론으로 추진하여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 금지근절안에 따르면, 특정 콘텐츠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합니다. 특히, 인종, 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콘텐츠는 ..

세상에 이런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시작을 알리다우리는 종종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법이 많다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민형사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최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며, 이번에는 비언론 매체까지 포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자체의 찬반 논쟁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해악이 심각하여 ..

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 핵심 내용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허위 보도 △중과실 허위 보도 △허위 보도 인용·매개 등으로 나눠 손해액의 N배씩 차등 배액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며, 배상액의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성에 따라 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