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표현의 자유 vs 허위조작정보 근절: '졸속 입법' 후폭풍, 어디로 향할까?

논란의 시작: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4일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조차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와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막판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자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길을 터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발: 외교 문제로 비화된 이유는?그런데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겼다. 미국 정부가 이 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구글·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이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의 의미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여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질 치열한 공방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수정 과정본회의에 상정될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새로운 시도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안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론으로 추진하여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 금지근절안에 따르면, 특정 콘텐츠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합니다. 특히, 인종, 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콘텐츠는 ..

세상에 이런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시작을 알리다우리는 종종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법이 많다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민형사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최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며, 이번에는 비언론 매체까지 포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자체의 찬반 논쟁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해악이 심각하여 ..

사소함에서 시작된 갈등: 주차 문제와 온라인 비방주차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의 주차 방식을 비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2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갈등이 어떻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 조롱과 비방으로 얼룩진 게시글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차량 사진과 함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섯 차례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와 같은 비난조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다자연애주의, 우리 곁에...한 남성이 '다자연애주의'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폴리아모리'임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폴리아모리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A씨는 아내가 세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계 형태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스무 살 때부터 함께한 아내의 충격적인 반전은 A씨에게 깊은 배신감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혼 후 드러난 진실: 익명 트위터, 세 번째 남자, 그리고…A씨는 아내의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