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움직임: 구치소 방문 조사 의결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고, 이는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의 공동 제출, 김용직 비상임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3특검이 가동되면서 미결수 인권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문구가 조사 목적에 명시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및 내용: 구체적인 조사 범위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부인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절실한 호소지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법원에 출석하여 보석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법원 출정을 거부하며 보석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가 법정에 나갈 때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웠다고 밝히며, 보석 결정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실한 호소로 해석됩니다. 건강 상태와 식사의 중요성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명 및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구속적부심사 당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벽 6시에 기상하여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한 채, 점심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

보석 심문 비공개, 변호인 통해 내용 공개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내용이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중계 불허 결정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의 세부 내용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토로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대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겪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출정 준비와 식사의 현실김 변호사는 출정 시 구치소의 현실을 지적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재판과 이른 아침 출정 준비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문제와 인권 보장..

공항 난민, 절망의 시작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입국이 거절되어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을 보낸 기니 국적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난민 심사를 요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개월, 햄버거와의 기나긴 동행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 가까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치킨 햄버거만을 섭취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햄버거 2개만 불규칙한 시간에 제공받았지만, 최근에서야 6,000원 한도 내에서 ..

끔찍했던 8일, 지옥 같았던 구금 시설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되었던 한국 직원 316명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그들이 겪었던 8일간의 구금 시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들은 "반쪽이 돼 돌아왔다"며 처참했던 구금 기간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참혹했던 구금 생활, 인간 이하의 대우구금된 직원들은 총이 무서워 항의 한마디 못 했고, 개에게도 못 줄 음식,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샤워 시설은 천 조각 한 장이 가림막의 전부였고, 70명이 넘는 인원이 제대로 된 침구류도 없이 한 곳에 몰아넣어진 숙박 시설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트라우마에 휩싸인 직원들, 기업의 지원 절실직원들을 파견 보낸 기업은 직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추석까지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각종 심리 상담..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자 수용소'의 현실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직원을 대거 체포하면서, 그들이 구금된 '폭스턴 이민자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설은 곰팡이, 누수, 벌레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악명이 높으며, 수감자들은 감옥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최대 1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부는 칠이 벗겨지고, 환기 시설과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하며, 수감자들은 부적절한 수갑 사용과 오락 및 세탁 시설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 내 이민자 구금 시설의 심각한 문..

검찰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다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586 운동권이 제5공화국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혁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통째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법무부 산하 '공소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행정부의 권력 집중, 위험한 발상개정안이 통과되면, ..

사건의 시작: 억울한 절도범 누명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임신부 A씨가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 자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4일, A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김포서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집으로 찾아온 B 경위로부터 같은 층 이웃의 택배 물품을 훔친 절도범으로 몰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B 경위는 A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임신부에게 가해진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방식은 사건 해결의 의지를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거짓 C..

퀴어축제, 인천시의 불허 결정에 맞서다인천시가 퀴어축제 장소 사용을 불허하면서 주최 측과 인천시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6일 개최 예정인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장소로 남동구 애뜰광장과 관교동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두 곳을 신청했지만, 인천시는 두 곳 모두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애뜰광장에서의 행사 강행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허 사유: 공공 질서, 시설 훼손, 그리고 소음 문제인천시는 애뜰광장 불승인 이유로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사업소는 교통공원 불승인 이유로 공원 시설 훼손, 소음, 안전사고, 민원 발생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불승인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인천시의 결..

사건의 배경: 체포영장 집행과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맞수' 토론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영섭의 입장: 인권 존중과 아쉬움원영섭 전 단장은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고려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겪는 심적 고통과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진행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원 전 단장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특검이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영섭의 제안: 건강 고려와 수사 순서..

논란의 시작: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과 언론 브리핑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브리핑 내용이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넘어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날카로운 비판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SNS를 통해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 내용으로 브리핑한 행태를 꼬집으며, 특검의 행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문제점 지적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엇갈린 시선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지급 방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 개인정보 노출의 시작?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반 시민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이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액 표기, 색상 구분… 수혜자들의 불편 호소일부 지자체에서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기하거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무엇이 궁금할까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운동 시간, 영치금, 건강 관리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법무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시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보장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운동 시간에 대한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

사건의 발단: 공청회에서의 발언10일, 김예원 변호사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김 변호사는 박 의원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장애를 언급했고,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변호사는 박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원님도 한쪽 눈이 없으시지 않으냐’는 질문으로 시작해, 자신 또한 시각장애인임을 밝혔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김 변호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부적절한 방식으로 비춰지며 비판을 받았다. 김예원 변호사의 사과와 그 의미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점을 인정했다. 그녀는 박 의원을 존경하는 마음..

충격과 파장: 서울대 수업 중 불거진 '중국 혐오 발언' 논란서울대학교에서 수업 중 특정 교수의 중국 및 중국인 혐오 발언 논란이 불거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는 해당 교수의 발언에 대해 학과 차원의 인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발언을 넘어, 대학 내 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학문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혐오 발언의 내용과 쟁점 심층 분석자치회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수업에서 '중국은 후진적', '중국은 사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전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야만적인 나라' 등과 같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