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그 이면을 파헤치다국민의힘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이 과연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협상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적절성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외환 시장 체급의 차이를 언급하며 유사한 구조로 협상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정부의 설명은 과연 진실이었나?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와 실제 합의된 내용 간의 차이점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북한군 귀순: 李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 그리고 MDL을 넘다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의 두 차례 귀순에 이어, 북한군으로서는 첫 번째 귀순 사례입니다.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중부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순 과정: 천을 흔들며 밝힌 의사,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귀순한 북한군은 20대 초반으로, 강원 철원 지역의 MDL을 넘어오면서 손에 쥔 천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지역 감시 장비를 통..

재정 적자 심화: 딜레마의 시작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통해 낭비를 줄이려 하지만, 결국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증가하는 재정 수요: 어디에 돈이 필요한가?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에만 국채 이자 증가분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합하면 45조 원 안팎의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채 이자 비용은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

확성기 철거, 이면의 진실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 조치로 이달 초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한 뒤 “북한군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북한이 거둬들인 확성기는 1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북한의 철거 움직임을 “상호 조치”로 평가했지만, 실상은 남측의 일방적인 철수에 가까웠던 셈이다. 남측의 유화 조치에 선택적으로만 호응하는 식으로 더 많은 행동을 유도하려는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건 북한이 이전에도 자주 쓴 술책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선택적' 호응13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2대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가 곧바로 1대를 되돌려 놨다. 사실상 1대만 철거한 것으로, 이후 13일 오전 현재까지 추가적인 철거 ..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결정에 강력한 비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개발청장 임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인선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아 놓은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 김의겸·최동석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한 전 대표는 김의겸 전 의원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가짜뉴스가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이미 드..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불거진 의혹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 혐의: 7년간의 주민등록 미일치정 후보자는 1992년 8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약 7년 동안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발생한 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 후보자 측은 자녀 진학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위법한 목..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앞두고 강도 높은 비판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와 김민석 스타일의 침대축구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자격 미달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낯 뜨거운 아부 비판국민의힘은 갑질장관, 표절장관, 커피장관, 도로투기장관, 쪼개기장관 등 무자격 오적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며,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 없는 변명과 ..

2030세대의 현실, 20년 저축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2030세대가 평균 임금으로 20년 이상 저축해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6억 원으로 대출 상한을 묶는 것은,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30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근로 소득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렵다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사회..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시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꿈꾸는 기관사'라는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김영훈,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김영훈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