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예산안,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극적 타결 배경은?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론 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이기로 했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 및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친 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

셧다운, 43일 만에 막을 내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셧다운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기존 최장 기록인 35일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의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정부 기능 마비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었고, 항공 시스템의 혼란, 급여 미지급 등 국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사회에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잊지 말라'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료와 함께, 이 사태를 중간선거 ..

정기국회 개막 앞둔 여야, 치열한 기싸움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내일 개회를 앞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입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대치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내란특별법' 제정 '총력'…'더 센 특검법' 처리 강행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더 센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목요일 법사위에..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히 지금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부족한 씨앗이 있더라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유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