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D-1: 민주당,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더 센 특검법' 처리 시동

정기국회 개막 앞둔 여야, 치열한 기싸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내일 개회를 앞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3대 특검을 중심으로 입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대치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내란특별법' 제정 '총력'…'더 센 특검법' 처리 강행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더 센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목요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을 제기하며,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대응 및 입법 저지 총력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관련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방문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정치 공작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공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 '더 센 특검법'과 예산안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과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정국에 미칠 파장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10일에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 공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안은 정기국회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내란 완전 청산의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계엄 관련 가담 여부를 수사 사각지대로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 및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 격동의 100일 예고… 핵심 쟁점과 전망

이번 정기국회는 '더 센 특검법'과 예산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지방선거 관련 공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와 정치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100일간의 여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기국회 관련 궁금증 Q&A

Q.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가요?

A.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과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Q.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국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Q.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전략은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통과와 예산안 처리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와 예산안 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