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차가운 냉장고 속 은폐된 진실: 19개월, 아버지를 가둔 아들의 비극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오늘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죄질의 무게: 은폐된 진실한 판사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

1. 유언대용신탁, 5년 새 4배 급증… 왜?자녀 없이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은행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 마땅히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지 고민하다가 사후에 본인이 원하는 종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은행은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 자금을 굴려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사후엔 생전 계획대로 재산 승계에 나설 예정이다. 2. 유언대용신탁, 무엇이 다를까?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고객이 사망하면 사전 계약대로 자산을 이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려면 자필 증서, 증인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새로 작성돼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