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경찰 수사, '봐주기' 논란으로 시작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봐주기' 논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시기를 놓치는 등 늑장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늦장 압수수색과 증거 인멸 가능성서울경찰청은 사건 배당 후 2주가 지나서야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법적 방어에 능숙한 권력층 수사치고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김 의원의 금고가 사라지는 등 증거 인멸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수사..

새마을금고, 풀뿌리 금융의 위기전국 1265개 새마을금고 중 4분의 1에 달하는 314개 금고가 경영개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끊이지 않는 부실의 징후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 수가 2023년 말 120개에서 작년 말 287개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올해 9개월 만에 30개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4등급 금고가 급증하며, 부실의 징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의 실패: 도덕적 해이와 불법 거래부실 새마을금고 폭증의 원인 중 하나는 개별 금고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수익성 위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사적 이익 추구가 건전성을 훼손했습니다. 올해 새마을금고중앙..

위기의 그림자: 건설업, 1000곳 넘는 부실 위험 건설사건설업계가 '출구 없는 불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신용도 평가에서 '부실 위험' 판정을 받은 건설사가 1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투자·기성·고용 등 주요 지표는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시 위기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한국 경제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HUG, 건설사 신용 위험 경고: 4년 연속 증가하는 부실 위험29일 HUG로부터 받은 '2025년 신용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보증거래업체 2740곳 가운데 1067곳(38.9%)이 '관찰·주의·경보' 등의 부실 위험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673곳(61.1%)은..

검찰, 법정에서 잇따른 '망신'… 공소장 부실과 주장의 번복지난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공소장 지적'을 받거나 핵심적인 주장을 번복하며 사실상 망신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잇따른 실수는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검찰의 '말 바꾸기' 논란대전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증인의 증언에 따라 공소장의 표현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조작'이라고 주장했으나, 증언이 나오자 '수정'으로 말을 바꾸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